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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19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2022-09-01 20:26
  •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문준영은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준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 그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31 14:42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2022-03-18 11:09
  •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신씨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부상으로 기권했다.
    2022-03-18 00:46
  •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후 서예진은 10m 정도 더 이동해 가로수를 한차례 더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될...
    2022-02-25 18:10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나섰고, 30여 곳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 기업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6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2020년...
    2022-01-27 16:08
  •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2022-01-11 13:37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1-11-11 23:13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
    2021-10-10 09:50
  •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2021-10-07 15:05
  •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2021-09-16 16:55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21-09-14 14:36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에 열린다.
    2021-08-30 11:12
  •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입건했다. 정 씨는 강남구...
    2021-08-12 10:39
  •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곧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1-08-10 13:24
  •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2021-08-10 09:43
  •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2021-08-08 17:46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2021-06-29 18:00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천만 원에 약식 기소된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2021-06-24 00:29
  •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2021-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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