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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3-27 13:30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1-23 12:38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에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재정합의를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수일가 14명은 그룹 임원 2명과 함께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됐다.

2018-12-30 13:32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ㆍ서정진 벌금 1억 원 확정…김범수 재판 회부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롯데 계열사들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해 최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재판 절차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2018-12-24 16:31
‘150억 세금 탈루’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 재판 회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2018-12-12 10:08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2018-12-12 09:26
홍상수-아내 A 씨, 이혼 조정 불성립…'조정→재판→다시 조정→불성립' 다시 소송갈까?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이지만, 이 것이 조정불성립 되면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사실을 공식화하기 이전인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서 송달을...

2018-07-20 14:25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공연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해야 한다. 아무런 징계 없이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이 비판받았던 이유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2014년 11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성선호성 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2018-04-25 11:10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소송→이혼 조정… 변경된 이유는?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이며...

2018-04-05 09:1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2018-03-22 16:0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소년법 폐지 청원' 찬성 솔비·나훈아 7분만에 매진·김정민 법적공방·아유미 조미령 등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재판에 참석한 후 인터뷰에서 S씨와의 결별 이유부터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자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않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도 녹취록으로 증거 제출한...

2017-09-05 16:45
김정민 "데이트 폭력, 치명적 범죄…김새롬이 많은 힘 주고 있다"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재판에 참석한 후 인터뷰에서 S씨와의 결별 이유부터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자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않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도 녹취록으로 증거...

2017-09-05 14:29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정식재판 받는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힐 전 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힐 전 사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 담당이지만 법원은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은 통상 합의부에서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힐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017-07-19 19:01
'음주 뺑소니' 강정호,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피츠버그의 결정은?

하지만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강정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하지만 강정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소속팀 합류 여부에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피츠버그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강정호가 팀 전력상 꼭...

2017-03-03 10:52
이외수 소설가 “김평우ㆍ이중환ㆍ서석구, 품격 논할 자격이 있느냐” 직격탄

소설가 이외수가 김평우, 이중환, 서석구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들의 언행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외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에 임박해서 대통령 측근들이 막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작가는 "대통령의 품격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며 "그동안 국가와...

2017-02-23 19:35
'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 의원, 정식재판 받는다

법원에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경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2017-02-02 21:14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식재판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하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 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 부회장은...

2017-01-23 08:27
지난해 임금 체불 1조4200억…대검, "악덕업주 구속 확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아르바이트 등 소액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통해 민사상 구제방안을 안내하고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검...

2017-01-09 06:00
검찰,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정일선 약식기소…벌금형 마무리될 듯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은 법원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창업주 고(故) 이재준...

2017-01-01 16:44
헌재,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결정

어린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 가슴을 노출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 이 때문에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은 A씨는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조차 불복한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울산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6-11-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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