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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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수원지검→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배당 예정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검토…기존 사건에 포함될 듯'상습성' 인정되면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최근 약식 기소된 사건과는 별건으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2021-06-14 10:56
“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2021-06-13 18:01
배민, 허위 리뷰에 칼 뽑았다…리뷰 조작업자 실형

그간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사장님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준비...

2021-05-25 09:12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일본 정부)의...

2021-01-08 10:34
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달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2020-12-11 18:47
尹 헌법소원 심판 회부…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배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에...

2020-12-09 18:04
‘교비 횡령’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 원 확정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손 전 총장 측은 “2003년 이후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교비에서 총장관사 관리비를 보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고의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것은 물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마땅히 자신이 제출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2020-10-30 06:00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당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양형에서 부당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벌금형이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고 밝혔다.

2020-09-24 15:43
검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10명 기소…'반복 사범' 2명 구속수사

검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인 격리거부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 처분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유지할 예정이다.

2020-04-21 17:07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또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2020-02-14 11:35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가운데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2020-01-16 15:59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범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압수 및 회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3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꾸려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올해 정식 직제를 추진할...

2020-01-16 05:00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2020-01-03 18:45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ㆍ박범계ㆍ표창원ㆍ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권미혁 의원 등...

2020-01-02 15:02
[단독] 7000만 원 ‘대리대출’ 강요에 알바생 ‘금전 차용’…강원랜드 ‘직장내 괴롭힘’ 사례 ‘심각’

F주임은 허위사실 유포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았다. 당시 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점 등이 미흡했다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2019-10-15 05:05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윤리 경영 거짓 홍보 혐의로 佛법원 예심 회부

프랑스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증언을 모은 시민단체들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 장시간 노동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제기에도 삼성은 웹사이트 등 대외적인...

2019-07-03 20:37
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2019-05-03 13:29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미처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2019-05-02 18:57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미처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2019-05-02 12:13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4-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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