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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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07-08 15:59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딸 왕따시킨 초등생에 "내딸 건들지마"…'정서적 학대' 무죄 '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A...

2020-06-17 06:00
"결혼 5년 후 가정폭력 증가…국민 10명 중 9명 적극 신고"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였다.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정폭력 인식 높아…74.9% "가정폭력상담소 알고 있다"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2020-03-26 12:00
아동 성문제를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행위'로 부르는 이유

받아들여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위에 대한 집착이 관심이나 위안을 받고 싶다는 심리상태의 표출일 수 있다”며 “그럴 땐 행위를 억압할수록 그 행위에 더 매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극단적인 부작용은 유아의 억제된 욕구가 타인에 대한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선 유아가 또래와 어울리지...

2019-12-05 15:19
KSD나눔재단, 학대 피해 아동 위한 ‘메세나 지원사업’ 실시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 관람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만족감을 높여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공연 관람은 굿네이버스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ㆍ전북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관리 중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10여 개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2019-08-26 09:24
"베트남 여성 폭행,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남편에게도 인권 교육 이뤄져야"

앞서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2019-07-08 13:36
'8세 손녀 수년간 성추행' 70대 징역 7년 확정…아내 은폐 급급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미성년자 위계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종용하고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6) 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12년 아들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하던 손녀(당시 8세)를 5년간...

2019-03-31 09:00
'어린이 폭행ㆍ학대' 전직 보육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2018-09-23 11:10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입건…토사물 묻은 휴지로 얼굴 닦아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여)씨 등 서구 청라국제도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6월 자신들이 맡은 2살 원생들이 밥을 토하자,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원생의 얼굴을 닦았다. 이어 손으로 원생의 어깨와 볼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들이 돌보는...

2018-08-21 13:23
대법 “훈육한다며 머리 때리고 호통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대신 "신 씨가 화장실로 불러 머리를 때리고 호통을 친 것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A 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8-13 08:34
[온라인 e모저모] 3세 아이에게 욕설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녹음기에 덜미…“믿고 맡기는 세상이 오길”

경찰은 보육교사 A 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A 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네티즌은 “어린이집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현실이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like****’는 “어린이집도 결국은 돈벌이 기관에 불과할 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2018-08-08 10:05
유튜브 아동학대, 아빠 지갑 훔치는 설정에 도로 위 장난감 차 주행…네티즌 "너무 자극적"

유튜브 아동학대가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S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9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2018-07-30 16:53
2세 영아에 "찌끄레기"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정서적 학대 증명 안돼"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보육교사들의 표현들이 2세 영아의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05-08 09:00
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도 일부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더라도 두 사람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모로부터...

2017-04-13 12:21
'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 확정…무고 교사한 무속인, 징역 9년 "죄질 나빠 엄벌해야"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5 14:32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 75% ‘친부모’… 매일 학대 33%

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20.6%), 신체적 학대(18.6%), 정서적 학대(11.8%), 성 학대(4.9%)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아동은 신고가 잘되지 않아 실제 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학대피해 아이를 발견하는 인식부터 학대 판정, 추적 조사, 재학대 방지 등 모든 지원체계에서 비장애 아동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1-16 17:09
‘세모자 사건’에 중형…엄마는 징역 4년, 무속인 8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ㆍ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ㆍ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2016-06-05 06:12
헌재, '정서적 학대 처벌' 아동복지법 규정 합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71조 1항 2호를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2016-04-09 14:24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성의 끈 끊는 충동조절장애

실제로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역시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음주, 충동조절장애 유발할 수도 노화와 충동조절 장애는 상관이 있을까?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선미 교수는 “노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2016-03-23 17:45
"밀치고 내동댕이치고"…'원생 학대' 유치원 교사 3명 구속

경찰은 또 학대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양벌규정)로 원장 강모(39·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 중 5·6·7세 원생 6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습장소인 강당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가혹행위를...

2016-01-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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