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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구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2024-06-10 11:43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한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2024-06-09 16:18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지만,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2024-06-09 09:06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전 정부라고 다 폄훼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유튜브 관람 중인데 뭐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기자들 질문에 답도 못하고 서로 말도 못 맞추고"라며 "다시 정리하지만 영부인이 문체부 예산 4억이나 만들어 올라타지 않고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다녀왔으면...

2024-06-07 15:01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7 12:15
산유국 가능성에…野 '정치쇼' 與 '폄훼' 공방

정치권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 발표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쇼'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국정 동반자로서 정부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막판 대역전 외치며...

2024-06-06 17:01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내년 국세수입에 잡힌다"며 "법인세를 당해연도 1~4분기로 나눠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6 09:40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 아프리카서 수출 활로 찾는다

정부는 최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의 방법을 통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거대한...

2024-06-06 09:35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2024-06-06 09:15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을 제외한 부지 조성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총 10조5169억 원으로 책정했다. 각종 보상비와 감리비 등은 제외한 액수다.

2024-06-05 19:29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는 문체부였다. 그는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기...

2024-06-05 16:47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뿌리산업 진흥계획 등 정부의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뿌리산업특화단지,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등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들은 오히려 감소 추세로 현장 수요가 높은 정책들 중심으로 지원사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덜 쓰고 덜 내는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과 전력비 부담 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한전의...

2024-06-05 14:00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2024-06-05 10:35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계자 A 씨는 ‘R&D 예타 전면 폐지’에 대해 “예타 폐지가 아닌 개선을 바랐는데 갑자기 예타가 전면 폐지된 것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이 겹쳐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하면서 3일 정부는...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검토결과는 다음 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구축형 R&D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낮은 단순...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내년도 예산안...

2024-06-04 15:00
보람바이오, 중기부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 선정

일례로 충청남도의 그린바이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 디지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별 육성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된 21개 사업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한다. 보람바이오는 중앙연구소가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그린바이오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을 농수산 식품산업 응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말한다....

2024-06-04 13:31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대전·충청권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과 후의 민심이 완전히 달랐다. 삭감 과정도 잘못됐고, 그 이후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꼬집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조차 항의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집권세력으로서 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견인해야 함에도 맹종하고 모른 척하는 행태가...

2024-06-03 17:23
정부, 이차전지·수소· 첨단바이오·원자력·반도체 ‘국가대표 연구단’ 키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산·학·연’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 국가대표 연구단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최종 평가 결과 총 5개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2024-06-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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