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4~6월) 정부의 한은 대출금도 1조2801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9조원이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92.3%나 급감한 것이다.
다만 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쪽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통합계정쪽 잔액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가 통합계정 기준 한은에 차입한 올해 누적 금액은 9조원에 그친다. 이 또한 지난 3월말 이후...
정부양곡 재고비용과 관련해서는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해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므로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ㆍ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콘텐츠ㆍ관광산업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 불일치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2016 양곡연도 단경기(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 시장개입이 없으면 수확기(15만2158원)보다 6% 하락한 80㎏당 14만3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예상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2% 줄어든 78만2000㏊이다.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예상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한 10만8000㏊으로...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이에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체제 전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란 농협중앙회의 사업 중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 유통사업)으로 양분 한 뒤 2대 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독립시키고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100...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정부 매입량 확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35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어 재고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방안, 사료용 쌀 공급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불의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복지수요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지방정부의 수입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2.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내년부터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이어 쌀로 만드는 탁주, 약주, 청주 등 소규모 제조면허도 신설해 쌀 소비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음식점에서 탁주, 약주, 청주 등을 제조하기 위해 1㎘ 규모의 설비를 갖추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도 신설한다.
이밖에...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을 감액하고, 3조521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62억원가량을 순감했다.
특징은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SOC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 타당성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0시 49분 차수변경이 이뤄진 본회의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3062억원 가량을 순감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 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감 예산은...
미군정은 양곡관리를 명분으로 양조금지령을 포고했다. 사실상의 금주령을 통해 밀주는 더욱 심화했고 민족의 문화유산이 계승되지 않은 채 산업화가 진행됐다. 이것이 우리가 와인, 맥주, 사케, 마오타이 등 자국을 대표하는 술이나 세계적인 명주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 역사적 기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서 온 청주를 조상의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리고...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비 3% 증액논란에 대해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또한 정부가 매입한 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실수확량 발표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번 대책에서 11월, 12월의 월평균 밥쌀용 수입쌀 입찰판매량을 5000톤(2달간 1만톤)으로 줄이는 계획을...
작년 10월 말 정부 양곡재고량 84만t과 비교해도 50만t가량 늘었다. 증가분 중 24만t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용으로 사들인 물량이고, 나머지 절반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다.
136만t에는 국산쌀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 재고가 모두 들어간다. 현재 정부 양곡 창고에 있는 쌀 중 가장 오래된 쌀은 2012년산 쌀 약 10만t이다.
쌀 재고가 쌓일수록 쌀 보관 비용 등...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형 증권사 곳간의 빗장을 풀어줘도 양곡이 대기업에만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NH,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 등 5대 증권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18조3000억원이다. 반면 이들의 기업 신용공여는 2조7000억원의 전체 자기자본의 14.8%에 그치고 있다. 이런 자금이 실물경제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 등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변경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체계로 개편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나라미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신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양곡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입 밥쌀용 쌀 공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산 수입쌀은 1년 반 만에 25%가량이, 중국산은 23.6%나 가격이 내려갔다.
그는 수입쌀 공매에서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핵심 부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고 예금으로는 국민주택기금 등이 있다. 대출은 회기 중에 한국은행에서 빌렸다가 연말이 되기 전에 갚기 때문에 양곡회계 외에는 거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폭은 평균 4%P에 불과했다.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싱가포르는 13%P로 한국보다 조금...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국가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총 1370억원을 증액했다. 임금피크제 예산은 201억원 올린 521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3년간 3억원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도 신규로...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한 해외공여용 쌀 3만톤을 매입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간 쌀 비축물량을 미리 약정·비축하고, 비상 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 제도인 ‘아세안+3 비상 쌀비축제(APTERR)’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