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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올해 1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간 의견차를 좁힐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의무매입을 위한 초과생산량...
    2023-03-20 15:11
  •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장의 약속대로 23일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방침인데 여전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하고 있다"며 "약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ㆍ여당의 태도나 의견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응방안을 세워서 어떤 안이 될지 단언할 수는...
    2023-03-07 11:30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의지 재확인 與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3-03-02 10:55
  •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보류…"여야 합의 이어가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보류…"여야 합의 이어가라"
    이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애초의 취지는...
    2023-02-27 17:34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공포하기 전 15일 이내에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15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는 상정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2023-02-27 17:25
  •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양곡관리법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며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모든 이해당사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농민 입장만 고집 않고 정부여당의 우려 사항까지 고려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2023-02-27 14:56
  • 김진표 국회의장 “양곡관리법,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해달라”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2023-02-27 14:18
  • 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놓고 당과 농민단체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부·여당과 쌀 시장의 우려까지...
    2023-02-27 12:11
  •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놓고 당과 농민단체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부·여당과 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민생입법”이라며 “손 놓고 있는 정부·여당을 대신해...
    2023-02-27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 개정안을 기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2023-02-24 14:48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물류비는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2023-02-24 14:08
  •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당 떼쓰기에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2023-02-24 11:33
  •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7:45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 3번째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전망'절차 정당성' 강조해온 尹, 거부권 명분 쌓여여소야대 탓 성과부진에 野협조 필요해 말 아껴이에 국무회의 통과 후 헌재 효력정지 가능성정부·여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위헌' 입장다만 여당은 총선 고려해 거부권이 낫다는 분위기"이재명 버티면 대결구도 못풀어 굳이 우회 불필요""尹, 당당히 권한...
    2023-02-21 15:16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는 서민·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23-02-21 10:00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거듭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자 정부에서는 해당 법안들로 인한 정책 변화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인 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쌀 의무매입이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유도를 최대한 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2023-02-20 16:14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는데 최근 검찰이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2023-02-14 10:59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안을 골자로 한 안전운임제 처리도 예고했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2023-02-13 15:2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거칠어진 박홍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촉구…"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尹 향해 "오징어게임 프런트맨…당무 개입 즉각 중단" 맹비난양곡관리법·횡재세·온라인플랫폼 등 입법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20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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