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정훈 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규정 어기고 수입쌀 저가에 판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규정을 어기고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低價)에 판매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각 1등급 밥쌀을 1790원에서 1350원,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지속적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양곡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입 밥쌀용 쌀 공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산 수입쌀은 1년 반 만에 25%가량이, 중국산은 23.6%나 가격이 내려갔다.

그는 수입쌀 공매에서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는 공매 시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중국산과 태국산은 국내 쌀 70%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1월 유통공사가 공매 가격으로 중국산 1등급 kg당 최저가는 1217원이다.

이는 정부 규정대로 하면 당시 시중도매가가 kg당 2000원인 만큼 최소 1400원 이상에 팔아야 한다.

신 의원은 "유통공사가 공매가격을 중국산은 61%에서 67% 수준을 반영했으며 심지어 태국산은 평균 45%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쌀 가격이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줘 2014년 1월 80kg당 17만4499원(도매가격)하던 국내 쌀값은 올해 9월 15만9000원으로 무려 1만5200원이나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aT사장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수입산 밥쌀용 쌀 재고는 8만6474톤"이라며 "(국가계약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재고과잉 등의 이유가 있으면 견적 가격 등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앞에서는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이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