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1370억원 증액… 병사봉급 15%↑

임금피크제 예산 201억원 올리고… 보육료 3% 인상

당정은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 등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총 137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병사봉급은 15% 인상해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8000원이 지급되며, 보육료도 3% 인상된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국가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총 1370억원을 증액했다. 임금피크제 예산은 201억원 올린 521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3년간 3억원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도 신규로 반영한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460억원 증액을 비롯해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509억원이 추가로 반영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의 재정출연을 결정했다. 장애인활동도우미 예산도 330억원 늘어난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0.5~1.2%포인트 인하하는 당·정·농민 간 합의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료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장애인경사로(46억원) 소방전기설비(144억원) 등 190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출 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강화를 위해서 인도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다변화 사업 예산에 23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성경제인 활동강화를 위해서 교육 등에 10억원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보육료를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예산도 660억원 책정한다. 장기미아 및 미제사건 해결에 10억원, 강력범죄 대처를 위한 방탄·방검복 구입비가 29억원 각각 증액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올해 예산 수준인 596억원으로 결정했다.

병사들 봉급도 15% 올려, 상병기준으로 올해 월 15만48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당정은 향후 교사겸직 원장의 처우를 개선(월 7만5000원 인상)하는 한편, 경로당 정수기 및 대청소비 지원 예산 증액 등을 반영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