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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2023-09-26 13:56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2023-09-26 13:24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박윤규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리장전 발표 브리핑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작년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2023-09-25 16:21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신성장"...김동연, ‘로드맵’ 본격 시동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신성장"...김동연, ‘로드맵’ 본격 시동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000억 원(인프라 43조 5000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원)을 투자한다. 한편, 김 도지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09-25 15:16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부지 사업이 불소 검출에 따른 정화작업으로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기업ㆍ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ㆍ실현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2023-09-25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K 디지털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결과 발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롯데케미칼 공동선언식 27일(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3-09-24 08:57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2023-09-22 20:32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민생안정 관련사업과 경제활력 지원 사업 재정 집행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예산 현액 89조9000억 원 중 70조6000억 원이 집행됐다....
    2023-09-22 16:30
  • 정부, 日 2차 방류 예정 탱크 핵종 농도 분석 결과 검토 중
    정부, 日 2차 방류 예정 탱크 핵종 농도 분석 결과 검토 중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21일 누리집을 통해 2차 방류 예정인 K4-C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쿄전력,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2023-09-22 11:03
  • 기재차관 "성수품 가격 6.4% 낮게 유지…추석 물가 안정 만전"
    기재차관 "성수품 가격 6.4% 낮게 유지…추석 물가 안정 만전"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전년대비 -5%) 보다 낮은 전년대비...
    2023-09-22 08:4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라덕연발 대규모 주가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쇄신에 나섰다. 최근 지능적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2023-09-21 15:15
  • 2조 달러 할랄 시징 공략 위한 할랄 수출 지원 기관 협의체 구성
    2조 달러 할랄 시징 공략 위한 할랄 수출 지원 기관 협의체 구성
    2조 달러 규로로 추산되는 이슬람권 할랄(HALAL) 시장에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청사에서 ‘할랄 수출 지원 기관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관계 기관이...
    2023-09-21 11:27
  • 한전 등 공공기관, 올해 65조 이상 투자집행…경기 회복 뒷받침
    한전 등 공공기관, 올해 65조 이상 투자집행…경기 회복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 규모가 큰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집행 실적 점검 결과 이들 기관은 폭우ㆍ혹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애초 수립한 연간 투자계획 63조4000억 원 중 40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64.6%다....
    2023-09-20 17:0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2023-09-20 16:41
  •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0 14:27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2023-09-20 14:00
  • '짜게 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이월 허용해 거래 활성화 모색
    '짜게 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이월 허용해 거래 활성화 모색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2023-09-20 14: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OECD 사무장과 면담…금융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OECD 사무장과 면담…금융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시키 사무차장과 면담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요시키 사무차장은 기업책임경영 등 OECD 회원국 내 논의가 아세안 등 아시아 비회원국에 파급·적용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가상자산, 지배구조 등...
    2023-09-20 11:02
  • 내년부터 종편ㆍ보도채널도 '복권추첨방송' 참여 허용
    내년부터 종편ㆍ보도채널도 '복권추첨방송' 참여 허용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복권위원장) 주재로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2020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제한돼 있던 조달청의 복권추첨방송 입찰 참가자격을 TV조선, YTN 등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2023-09-19 16:00
  •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우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970년도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50년쯤 됐는데 저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생활 수준 등 모든...
    2023-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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