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도 교육부 지도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적인 학교 운영비 지원 모델을 마련해 안내하고 재정 분석 및 공개, 교육청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나가겟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중고 교원 6명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에 앞서 모두발언을 발표한 김 위원장은 "학교의 행정업무는 감소했으나 교사의 교무학사 업무는 여전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사 업무의 표준화와 기준 수업 시수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4세대 나이스 개선 및 구시대적 업무방식 개선 △교육부·교육청 주도의 정책사업 정리를 이 부총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