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결산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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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열리지만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어 결산심사 이외에 ‘안보’를 고리로 한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2017-08-14 10:23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2016-07-21 20:33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지난해 예결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 회계 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 부처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결산에 대한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제정된 ‘연방재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사업의 재정지출...

2016-07-14 11:06
국회 국방위, 한민구 국방장관 불러 사드 현안보고 청취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내정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드배치 지역 후보군으로는 경북 칠곡을 비롯해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된다. 국방위와 별개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부·통일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

2016-07-10 18:33
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불발… 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이 때문에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31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결산안 뿐 아니라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도 잇달아 처리가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2015-08-30 20:16
6월 국회서 겨우 법안 1건 처리…7월 국회 소집될까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중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2015-06-30 19:14
국회 결산심사 강화 논의… “‘결산승인제도’ ‘정기재정보고제도’ 등 도입해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결산처리의 법정시한이 너무 늦어 예산과의 연계가 어렵다”면서 예산의 결산처리 시한(8월31일)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시한 5월31일)되고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5-01 07:53
국회, 결산심사 부실 여전… 참석기관당 49분 심사, 시간당 5조원 날림 검토

정부가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결산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하지만 예산에 정신이 팔린 정치권은 이 같은 의무를 걷어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5조원의 결산안을 날림으로 심사하는가 하면, 참석기간 당 평균 심사시간은 49분에 불과했다. 심사장에 불출석한 기관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달...

2014-11-18 16:26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2014-08-31 10:34
경제활성화 법안 전방위 압박… ‘장외투쟁’ 정리 못하는 野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달로 종료되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는 논외로 밀려 있다.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및 법안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2014-08-29 09:39
오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무난 통과 전망

특히 결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정기국회 법안 심의 등의 일정이 급해 청문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야당은 임 후보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장교로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의혹을...

2014-08-18 10:00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국정감사·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08-07 14:37
정부 결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법정기한 88일 지체

정부의 지난 2012년도 결산안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무려 88일 넘기고서야 처리되는 셈이다. 예결위는 결산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16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2013-11-26 15:07
[대정부질문] 이석준 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서민·취약층에 타격”

그는 또 매년 12월2일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결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과거에 비해 시간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2013-11-22 19:30
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불발… 예산심사도 안개 속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주부터 예정돼 있는 박근혜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건 등을 처리한다. 하지만 당초 여야가 상정키로 합의한 2012년도 결산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산안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2013-11-15 08:28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 ‘5642개’ 법안도 미궁 속으로

질의가 끝나면 내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이르면 15일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질의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도 질세라 문재인...

2013-11-04 08:46
예결위 결산공청회…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2012년도 결산안 공청회’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과감한 감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07년 이후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2013-10-08 16:18
어려운 나라살림에…재정계획도 부실 ‘도마위’

국회 기획재정위가 2012년도 결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의 들쭉날쭉한 부실 재정운용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3.9%)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해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세수결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국세수입 전망오차 분석’에 따르면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오차로 9조1000억원의...

2013-10-04 10:19
기재위 “성장률 너무 낙관”… 정부 “중립적 수준”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9% 전망치는 비교적 중립적 수준”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한 차례 결렬 끝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파행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9월 30일과 10월 1일 예정됐던 기재위 현안질의 및 결산안 상정을 위한 상임위 소집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2013-10-02 18:40
9월 정기국회 코앞인데 野는 밖으로…파행 불가피

9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기반이 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9월 국회 전에 민주당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2013-08-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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