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코앞인데 野는 밖으로…파행 불가피

9월 정기국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 타개책으로 모색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9월 국회 의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결산국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촉구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기반이 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9월 국회 전에 민주당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는 결산국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소집은 여론 호도용으로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며“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김영록 의원은 26일 전체회의에 참석해“과거 10년간 결산심사 의결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상 9월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정기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9월에 해도 얼마든지 국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9월 국회에도 참여하더라도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담이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로 사실상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8월 결산심사가 늦어지면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경우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돌파구 마련을 위한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