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성장률 너무 낙관”… 정부 “중립적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3.9%)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 예산안을 편성해 세수결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성장 예측에 대해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정부의 공약재원 대책을 보면 첫해에 가볍게 편성하고 갈수록 금액을 늘려가도록 짰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에서 계속 차이가 나다 보니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9% 전망치는 비교적 중립적 수준”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한 차례 결렬 끝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파행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9월 30일과 10월 1일 예정됐던 기재위 현안질의 및 결산안 상정을 위한 상임위 소집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 통보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회의일정 파기”라며 “위원장이 소속된 당의 의사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길부 위원장은 “당시 개인적 판단으로 여야가 격화된 상태에서 일정을 조정해야겠다고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됐다”며 “위원장인 제가 전적으로 미안하다. 양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