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도 찬성 30.5%, 반대 57.2%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청했다.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안 의원은 “국정논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 최근 정 교수 건강이 악화했다고...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자나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내편네편’을 가리지 않고 통 큰 결단을 내렸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문 적자’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사면이 이뤄진다면 향후 정치 재기가 가능한 인물로...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한 박 위원장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이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계시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이에 최 의원 옆에 앉아 있던 안 의원이 “최근 조 전 장관을 만났는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건강 걱정을 하더라. 참 걱정이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게 대단하다”며 “의연히 버텨내고 있다. 감옥에 있는 정 전 교수 건강이 좋지 않다는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또 지난 1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 근거로 삼은 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A 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잇따른 입학 취소로 인한 충격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 직후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앞서, 대법원은 올 1월27일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 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보도자료에서 조 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인과관계도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예비처분결정 당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적었다.
이어 “보복성 억지 기소로...
기피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는 동양대 PC 소유주 아냐"…증거능력 인정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경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며 "동양대 PC는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의 경우 소유주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또 "정 전 교수는 처음 동양대 PC가 압수됐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