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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우리 정부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대상이 아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짝퉁 단속은 그나마 관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2024-03-06 05:30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2022년 12월 경쟁 업체도 자사 제품과 동등하게 아마존 플랫폼에 노출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오는 7일부터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되면서 빅테크의 입지는 더욱 약화할 수 있다. 애플의 과징금에 대해 EU 집행위는 "애플이 다시 이를 위반하거나 다른 기술...

2024-03-05 08:23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2024-03-04 11:00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 창출 지원 △신기술사업자 융자 한도 규제 완화 등 여신전문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2024-02-26 18:14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2-26 14:19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2024-02-18 14:04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2024-02-18 09: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해버린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2024-02-10 08:00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24-02-07 19:59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게임 유저가 이를 구매하면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제공된다. 과거 국내 게임업계에서 월 정액제 등 게임의 유료화를 도입하려 했으나...

2024-01-30 17:35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2024-01-30 17:34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회사 일동이커머스는 ‘후다닥(Whodadoc)’ 플랫폼을 승계해 비대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후다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의료·건강 관련 플랫폼이다. △후다닥 건강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후다닥 케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정된...

2024-01-26 11:1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2024-01-25 18:23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1-23 12:00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2024-01-21 14:08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정보 등 이용가능한 정보 항목을 넓힌다.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의 경우, 클라우드ㆍ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달라진 업무환경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시스템의 성격과 회사 규모,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차등화한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

2024-01-17 11:43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경제지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음을 주장하기 위해...

2024-01-16 18:30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2024-01-16 11:28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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