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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2019-05-30 16:27
  • 신림동 강간미수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술 마셔 기억 안 난다”
    신림동 강간미수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술 마셔 기억 안 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으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A 씨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받고 있는 상태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하지만, 확보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2019-05-29 20:07
  •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6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두...
    2019-05-14 06:00
  • "조두순과 고영욱 사이"…전자발찌·신상열람 이면 '인권' 보호
    "조두순과 고영욱 사이"…전자발찌·신상열람 이면 '인권' 보호
    조두순, 그리고 고영욱의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조두순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할까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대하는 세간의 경각심과 '전과자의 인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얼굴 공개로 인해 새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과...
    2019-04-25 14:08
  •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출소까지 600일…‘성범죄자 알림e’의 빈틈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출소까지 600일…‘성범죄자 알림e’의 빈틈
    얼굴과 주거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자 발찌를 부착해 주기적인 관리, 관찰하는 것.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고, 등록된 거주지가 공터이거나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렇게 사라진 성범죄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이날 제작진은 고심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MC들은...
    2019-04-24 21:44
  • 성범죄 공무원 ‘OUT’
    성범죄 공무원 ‘OUT’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2019-04-16 18:33
  •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2019-04-15 16:16
  • 전자발찌 범죄 CCTV로 잡는다
    전자발찌 범죄 CCTV로 잡는다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ㆍ출입금지 등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1월 31일 성 범죄ㆍ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2019-03-31 11:00
  •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하지만 2차 속행 공판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뱀파이어’라고 칭하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도 직계존속 살해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와 잔혹한 수법 등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019-02-18 23:22
  • 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그는 그밖에도 매일 검찰청에 연락하며 자신이 소지한 프랑스와 레바논, 브라질 여권을 맡기고 전자발찌도 부착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날 성명에서 “법정에서 내 명예를 지킬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했다. 그럼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11일 회사법 위반과 금융상품거래법...
    2019-01-22 14:01
  • ‘닛산-르노 합병설’ 놓고 프랑스-일본 진실공방
    ‘닛산-르노 합병설’ 놓고 프랑스-일본 진실공방
    보석 선청서에서 보석금을 더 내고 필요하다면 닛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외도피 우려를 덜고자 전자발찌도 차고 법원이 지정한 보안요원들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이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곤 전 회장 구금은 최소한 3월 두 번째 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21 13:58
  •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019-01-10 15:50
  • ‘한밤’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후 첫 심경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한밤’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후 첫 심경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왕진진은 자신을 P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였으며 특수강도강간혐의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등을 숨겨왔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왕진진의 출생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알게 됐다. 아버지는 경운기 사고로 사망했고 P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과 사랑 아니냐. 당시에 사랑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말고...
    2018-12-18 21:53
  • 미중 무역전쟁 해빙 무드인데...‘트럼프 자작극’에 낙동강 오리알 된 캐나다
    미중 무역전쟁 해빙 무드인데...‘트럼프 자작극’에 낙동강 오리알 된 캐나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컬럼비아법원은 멍완저우 CFO에 대해 1000만 캐나다달러(약 84억5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밴쿠버 자택에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공교롭게도 화웨이 CFO 석방을 앞뒤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2018-12-12 15:49
  •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조건부 석방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조건부 석방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멍완저우 부회장에 전자발찌 부착과 1000만 캐나다달러(84억5000만 원)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조건에 따라 멍 CFO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반드시 밴쿠버에 있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보석심리를 담당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윌리엄 어크 판사는 “제시된 보석 조건이 향후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을 허용...
    2018-12-12 09:40
  • "그렇게 반항하는 女 처음 봤다"…서진환, 37세 두 아이 엄마 앗아간 인면수심
    "그렇게 반항하는 女 처음 봤다"…서진환, 37세 두 아이 엄마 앗아간 인면수심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는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 것 같다"라면서 "주부만 노린 것으로 보여 계획 범죄로도 비춰진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희생자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던 37세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건 당시 아이를 유치원...
    2018-12-07 15:36
  • "새 침대 싫다"며 아버지·누나 살해한 학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母 "히키코모리 증세" 선처 요청
    "새 침대 싫다"며 아버지·누나 살해한 학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母 "히키코모리 증세" 선처 요청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강력범죄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이므로, 지금은 환자에...
    2018-07-17 17:10
  • '성범죄자 알림e'에 뜬 고영욱, 지인에 화면 보내면 처벌…"성범죄자 신상정보 유출, 무조건 불법"
    '성범죄자 알림e'에 뜬 고영욱, 지인에 화면 보내면 처벌…"성범죄자 신상정보 유출, 무조건 불법"
    고영욱은 이달 9일을 기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만료가 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은 남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온라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2018-07-11 11:05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양예원 사건 정리·이수민 욕설사과·'동상이몽 시즌2' 추자현 임신중독증·김은정 결혼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양예원 사건 정리·이수민 욕설사과·'동상이몽 시즌2' 추자현 임신중독증·김은정 결혼 등
    '동상이몽2 추자현 임신중독증' 전체기사 보기 ◇ 고영욱 전자발찌 해제, 신상 공개는 '2년 더’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만료로 위치 추적 장치를 벗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발목에 출소일부터...
    2018-07-10 09:13
  • 고영욱 전자발찌 오늘(9일) 해제, 신상 공개는 '2년 더'
    고영욱 전자발찌 오늘(9일) 해제, 신상 공개는 '2년 더'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만료로 위치 추적 장치를 벗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발목에 출소일부터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018-07-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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