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자정보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부 기존 주주와 바이낸스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바이낸스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이어 “국내 상황은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은 많아 보이지만, 시장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며 “토큰증권은 결국 전자증권의 범주에 포함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24시간 거래량이 가장 높은 비즈 증권의 거래금액이 6만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현안은 다음 달 11일 개최되는 ‘가상자산 청문회’에서 보다 심도...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수막을 들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앞에서 목청을 높이기도 일쑤다. 이들을 보고 누군가는 자기책임원칙도 모르는 투자자라고 혀를 찬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이란 잣대를 들이밀며 수준이 떨어진다고 질타한다.
이런 시선은 정부의 제도 개선 과정에도 어느새 녹아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만 보아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다 근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군수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퍼스트 무버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혁신 영역을 개척하는 선도주자다....
그는 “과거 제도보다 훨씬 고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면 사업자들이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유인책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검토 중인 CBDC와 연계하거나, 금융권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거래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시장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를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실적증명서 전송 원스톱 시스템 구축(발급기관→수출지원기관),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코인 투자 원금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고, 이체 내역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에는 현금화한 것은 소액이며, 거래소 간 이체만이 있었다는 해명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3월말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으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배달 플랫폼은 통신판매업이 적용되는 반면, 땡겨요는 은행이 운영하다 보니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돼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와 함께 기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들의 시장 독점적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0%의 추가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투사 M&A 최초 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A: 펜션에서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 편의시설 사진을 조작해서 올려 영업을 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전자상거래법...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법안 역시 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법 대안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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