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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중 28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고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라간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2021-04-07 14:54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2021-03-22 17:41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여기서는 통장)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출 이자를 아끼고자 했던 박 씨는 작업대출 때문에 졸지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취업도...
    2021-03-19 05:0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80%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설명의무 이행 정도다....
    2021-03-18 05:00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2021-02-25 18:37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감독하겠다...
    2021-02-21 15:52
  • 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사내·외이사의 보수 한도를 550억 원(일반보수 300억 원ㆍ장기성과보수 250억 원)에서 2021년 410억 원(일반보수 330억 원ㆍ장기성과보수 80억 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보수 한도란 사내외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2021-02-18 15:02
  • 마윈 끌어내린 궈수칭,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
    마윈 끌어내린 궈수칭,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
    마윈은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규제를 비난했다가 당국의 표적이 됐다.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이중 상장은 물거품이 됐다. 또 앤트는 해체 압박까지 받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인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감독 당국 비판 후...
    2021-02-04 15:29
  •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아울러 순이익 50억 원이 안 되는 소형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도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감독비용으로 연간 3000억 원을 지불하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분담금을 더...
    2021-01-27 05:00
  •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선불충전액 예금자보호대상 아니다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선불충전액 예금자보호대상 아니다
    위한 규정 개정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니리오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이같은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2025년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BIS CPMI-IOSCO)의 PFMI 이행평가를 앞두고 이행상황을 다각도로 점점할...
    2021-01-25 12:28
  • 중국 최고 부자 마윈도 ‘정부 리스크’에 속수무책…두 달 새 재산 13조 원 증발
    중국 최고 부자 마윈도 ‘정부 리스크’에 속수무책…두 달 새 재산 13조 원 증발
    현재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방지를 명분으로 앤트그룹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 압박도 반독점의 명분을 들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는 이달 들어서만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추진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양자택일 강요’ 문제와...
    2020-12-30 10:54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 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 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2020-12-20 12:28
  • 빚내서 주식 ‘올인’...신용융자잔고 19조 목전
    빚내서 주식 ‘올인’...신용융자잔고 19조 목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 준수(자기자본 100%)를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셈이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3분기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금융감독은 ‘3분기 증권회사 잠정 영업실적’을 통해 국내 증권사의 3분기 누적 수탁수수료는 5조240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1% 급증했다고...
    2020-12-08 15:57
  •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리스크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그 자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있었다. 당국이 알리바바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
    2020-11-11 16:29
  • 금융회사, ATM이 삼킨 카드 돌려줄때 신분증 요구 가능
    금융회사, ATM이 삼킨 카드 돌려줄때 신분증 요구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1-10 10:26
  •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도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애초 분석원 설립 단계에서 논의된 수사권(특사경) 권한과 기소권(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행위 신고 접수와 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전자계약 시스템...
    2020-11-08 11:04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 사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회사로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없었다. 총자산 3090억 원, 부채 3751억 원을 보유했다.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2018년 트러스트올에게 102억 원, 지난해 33억 원을 각각 차입한 상태인데 이자율이 무려 100%로 기재됐다. 100억 원이 넘는 채권 중에는 규모가 영세해 외감법 대상이 아닌 시행사 B 사와...
    2020-10-14 06:00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WALLET)의 ‘전자지갑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상화폐는 반드시 COLD WALLET에 보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개정중인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심이 돼 내용을...
    2020-10-06 14:59
  • 보험 대면영업 ‘올스톱’…업계 “시대 역행, 비대면 규제 풀어달라”
    보험 대면영업 ‘올스톱’…업계 “시대 역행, 비대면 규제 풀어달라”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생보업계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비대면’을 통한 전자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허용되는데, 무조건...
    2020-09-24 05:00
  • [데스크칼럼] 관제 펀드의 추억
    [데스크칼럼] 관제 펀드의 추억
    ‘원금 보장‘이나 ’원금 보장형‘이라는 표현은 금융감독원이 지적하는 불완전 판매의 전형적인 사례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사전이건 사후이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걸 어기면 자본시장법 제445조에 따라 형사처분된다. 다시 얘기하면 범죄행위를 국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0-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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