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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 근무 일수 채워야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종합)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로 '고정성'을 제시했다. 임금의 고정성이란 특정 조건을 걸지 않고 성과나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여금 고정성' 인정되지 않아=이번 사건에서 현대차는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달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칙을...

2015-01-16 12:00
대기업, 통상임금 문제 타결 44% 불과…소송 기업 9곳 중 5곳 “대법원 가겠다”

0%)에 불과했으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미합의한 기업이 56개(56.0%)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12.5%)’ 순으로 답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2015-01-13 11:09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서한 전달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내년 1월 중하순께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2014-12-28 11:14
철도노조 무죄 판결' …검찰 항소 방침 밝혀

반면 노조측은 지난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이번 무죄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을 때에 한해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4-12-23 10:16
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의원 면담 투쟁 실시"

사회적 합의체에 대한 것 등의 구체적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공투본 국회의원 면담사업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모든 국회의원들을 공투본내 조직이 분담해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의 경우...

2014-11-26 22:25
대법원, "파산선고 이후 생긴 임금채권 이자는 근로자에 바로 지급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장모씨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E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근로자의 임금을 수시로 갚을 의무가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임금채권을 갚는 것을 지체해 생긴 지연이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는 채권으로 봐야...

2014-11-20 16:22
대법원,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되지 않았다면 불륜책임 못물어"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남편 A씨가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1992년 결혼해 아들 둘을 출산했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2014-11-20 14:51
현대차 통상임금 ‘5조 소송’판결 D-5… 노사 관심 집중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상관없이 상여금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2014-11-02 19:58
법원, 통상임금 범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나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지만, 기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입증할 때에 한해 회사측이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후 법원은 이러한 회사측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2014-10-16 10:32
법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전원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으며(고정성) △일정한 조건ㆍ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 등을 제시했다.

2014-10-15 11:41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말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되는 등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노동계의...

2014-09-30 07:43
[기자수첩]통상임금 확대, 원칙을 세워라 - 최재혁 산업부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완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개별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며 노사간 서로 으름장만 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수선한데 따른 부작용은 크다. 당장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은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2014-09-01 11:13
대법원 “빚 갚기 전 담보물 처분…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운전사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8년 정모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친 소유 부동산 상속분으로 변제(대물변제)키로 약정했다. 권씨는 작년 모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4-08-26 14:26
“231억 날린 고객…강원랜드 책임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에게 21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지나친 재산상...

2014-08-22 10:42
한국지엠, 노조에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안 제시

한국지엠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기를 8월 1일로 제안했으나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과제로 미래생산물량 확보와 통상임금 확대를 꼽았다. 사측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안을 내놓고 있어 한국지엠의 올해 임단협이 파업 없이 마무리될...

2014-07-24 16:12
자동차업계 통상임금 확대 요구… 산업계 노사갈등 심화

이에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18일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한 만큼 시행 시기를 올해 1월1일 자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 이외에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제출했다. 중노위는 22일 파업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1 11:56
전경련, “대기업 46%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처해있다”며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4-07-21 11:17
車업계, 한국지엠發 통상임금 후폭풍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직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한국지엠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조만간 최종 타결을 이뤄낼 전망이다. 문제는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전 생산직 노조에 한국지엠 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2014-07-21 10:24
차업계 파업 본격화… 노사현안 대립격화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직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한국지엠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조만간 최종 타결을 이뤄낼 전망이다. 문제는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를 비롯 전 생산직 노조에 한국지엠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

2014-07-21 08:52
퇴직금 판결…이혼 후 적립된 퇴직금은 분할대상서 제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아내 배모씨(44)가 연구원 남편 권모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깼다....

2014-07-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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