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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대한상의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기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휘말려있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2017-08-30 15:11
‘초긴장’ 기아차 통상임금 D-1… 현대차그룹, 경영위기 내몰리나

이듬해 12월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음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모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시기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회사 측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차는 2011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2017-08-30 10:23
대법원 "해외 구금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 불가"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씨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5년여 기간을 국내 형량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형 확정 전에 구금된 기간을 '미결 구금일수'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2017-08-24 18:09
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7-08-14 10:35
디지털 증거 제한 놓고 '검찰-법원' 기싸움 '팽팽'… "현실 맞게 개선해야" vs "적법절차 원칙"

배경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종근당 판결'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 압수수색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2017-07-25 09:05
대법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한 대표이사, 실제 손해 없다면 배임 아냐"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보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힌 판결로, 대법원이 3년 간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2017-07-20 17:55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서 어려움 호소…"신의칙 적용 검토해달라"

대법원이 2013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요건에 기아차의 상여금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의칙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의측이 적용되려면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급 당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2017-07-20 15:54
'비상장사 주식매수가액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일본 2위 무선통신회사 KDDI가 한국 자회사 씨디네트웍스 주주들과 벌인 주식매수가액 분쟁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씨디네트웍스 주주 정모 씨 등 2명이 KDDI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가액결정 재항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2017-06-21 09:20
선거 1년 전부터 명함 뿌렸다면… 대법원 "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아냐"

액수가 적은 점, 박 씨가 스스로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넓힌 바 있다"며 "판결 이후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7-04-26 11:20
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원대 기부를 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황 전 대표는 2002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2017-04-21 09:11
[니톡내톡] '황필상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판결…“당연한 결정인데 7년이나 걸리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강도보다도 더 악질”

20일 황필상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한 7년 4개월 동안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황필상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환하게 웃으며 “이번 판결은 진실의...

2017-04-21 09:05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만장일치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을 놓고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거도 부실했지만, ‘기존에 체결된 약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무효로 한다’는 결론이 법리상 가능한가에 관해...

2017-04-13 10:24
대법원 "이사·감사 선임은 주총 전속 권한…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이모 씨와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2017-03-23 16:39
[기자수첩] 특검의 90일

선례가 없는 사건의 주심이었던 A 판사로부터 “관련 판결문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이라도 찾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B 변호사는 “모 회장님 사건이 제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재판부의...

2017-02-28 10:48
신일산업 이사 선임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신일산업의 이사 선임 효력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 씨와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의결한 이사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017-02-13 17:42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개변론에 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하지만 1,2심은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는 재판 특성상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2017-02-08 14:11
재개발조합 설립 간소화될까… 대법원, '신당동 재개발 사건' 전합 회부

조합 설립이 취소된 신당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2016-11-14 17:30
실종신고했지만 북한에 살아있던 아들… 대법원 "10년 지났다면 상속 못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 씨가 고종사촌 채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6년 사망한 직후 탈북했고, 2009년부터 남한주민으로 살게 됐다. 남한에 정착한 이 씨는 2011년 아버지가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2016-10-19 18:30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일사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려받은...

2016-10-17 15:55
미국 항소법원, 특허소송서 애플 손 들어…“삼성, 1억1960만 달러 배상해야”

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핵심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지난 2월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2014년 배심원 평결이 살아나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016-10-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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