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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남편 B(22) 씨와 함께 지난해 5월경 5일간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0-10-22 16:54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2020-10-16 11:34
  •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이후 2018년 11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병역거부 당시 A 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
    2020-10-14 06:00
  •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앞서 대법원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따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0-09-28 06:0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2020-09-21 16:59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또 지난 2월 육체노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눈에 띈다.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들의 ‘전향적’ 의견…성향 따른 판결 단정 어려워 그러나 대법관들의 출신 배경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기계적인 추측이라는...
    2020-09-06 11:13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2020-09-03 18:37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09-03 17:27
  • 전경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전경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09-03 16:15
  •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교육부 “33명 해직 교사 복직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교육부 “33명 해직 교사 복직 검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33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2020-09-03 16:11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가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종결되기 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0-09-03 15:41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2020-09-03 15:3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2020-09-03 14:43
  •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롯데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 포인트를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그 포인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과세당국은 대한항공이 낸 부가세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고 환급을...
    2020-09-03 06:00
  •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산조작으로 5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대표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2020-08-27 16:09
  •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ㆍ기아자동차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아차를 거쳐 현대차에서...
    2020-08-27 14:53
  •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롯데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 포인트를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그 포인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CJ ENM은 신용카드 포인트ㆍ청구 할인 등도...
    2020-08-25 11:00
  •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률성을 갖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면 근로자가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회사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을 근로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2020-08-23 11:00
  •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파 확산…투자위축, 성장동력 발목 잡힌 재계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파 확산…투자위축, 성장동력 발목 잡힌 재계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률성을 갖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면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2020-08-21 14:01
  • 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 4인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더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2020-08-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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