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8페이지

검색결과 총696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3-20 00:1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2021-03-19 10:39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03-18 18:05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2021-03-18 16:50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청구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행정청 판단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2021-03-18 15:42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모해위증교사 의혹 22일 공소시효 만료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낸 진정은 법무부에 접수돼...

2021-03-17 17:32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문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청 법원들은...

2021-02-25 14:47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B 사 대표이사 C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대행사 D 사에 3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D 사가 갚지 못하면 B 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는 계약을 했다. C 씨는 대표이사로서 이에 서명했다. D 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A...

2021-02-18 16:35
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실제 소유권이 아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으로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명의만 빌려달라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유권 이전...

2021-02-18 16:01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40% 가산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8일 A 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사 임직원이 회사 거래처인...

2021-02-18 15:46
임종석, "주사파 대부" 지만원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재판부는 "정치·이념적 논제에서 통상적인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2017년 7~9월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2021-02-17 14:46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다만 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21-01-28 11:13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2021-01-25 15:38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특검도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2021-01-25 15:20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2021-01-25 11:40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2021-01-25 10:56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2021-01-18 16:08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2021-01-18 14:45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이 된다. '적극적' vs '수동적' 뇌물 성격이 '쟁점' 대법원 판단에 따라 뇌물 액수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2021-01-18 11: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