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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8월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2023-09-21 15:40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9-19 08:31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9 06:3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8 16:02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같은 당 비례 승계 1순위(5번)였던 허 전 중위가 금배지를 달게 됐다....
    2023-09-18 15:09
  • [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8 14:15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2023-09-17 10:26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2023-09-14 15:2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김명수 코트는 상징성이 큰 노동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다.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2023-08-22 14:56
  •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행위정의와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피제이전자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지역 초음파진단기 시장은 GE헬스케어...
    2023-08-18 13:40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8-18 10:4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된 사람을 대리해 합의서를 써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합의서를 써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 보통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도 성년후견인이 과연 어느...
    2023-08-12 10: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2023-07-27 06:0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B 씨(당시 69세)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손상을 입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2023-07-17 16:59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도...
    2023-07-17 16:15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2023-07-17 15:04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이 사건은 당초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유사 쟁점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 이후 고정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대법원이 이 같은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그동안 법원은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업체가 낸 임차료 등...
    2023-06-29 17:31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7대6으로 중도·보수 우위가 된다. 9월 퇴임을 앞둔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면 이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인 중 6인의...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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