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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86억 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2021-01-17 13:21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2021-01-14 16:41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021-01-14 11:46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드디어 결론 난다…14일 최종 판결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ㆍ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경우 법원은...

2021-01-10 16:30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2-30 17:01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2020-11-23 17:22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2020-11-19 16:30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2020-11-19 15:26
면목동·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임대주택 133가구 건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면목동에는 아파트 60가구, 강북구 미아동에는 아파트 73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모든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2020-11-10 09:4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2020-11-08 11:11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종전 판례를 뒤집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0-10-28 06:00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2020-10-27 13:13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이 부회장도 유...

2020-10-26 06:00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남편 B(22) 씨와 함께 지난해 5월경 5일간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0-10-22 16:54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2020-10-16 11:34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이후 2018년 11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병역거부 당시 A 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

2020-10-14 06:00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앞서 대법원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따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0-09-28 06:0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2020-09-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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