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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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2012-11-20 17:35
공정위, 짬짜미ㆍ불공정 검찰고발 대폭 강화

최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 집행에 무게를...

2012-11-19 07:11
공정위, 짬짜미·불공정 검찰고발 대폭 강화한다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2012-11-18 11:08
안철수 측 “박근혜,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해”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는 하나 기존의 고발의무를 강화한 수준이고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다”면서 “당장 도입 가능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2012-11-16 16:43
박근혜, 경제민주화 경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법원에 직접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2-11-16 09:53
새누리 '경제민주화' 정책 확정… 박근혜의 선택은?

시각을 가진 국민정서상 인민재판식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추위는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키로 했다. 소비자권익강화 방안으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해 채무자가 면책된 범위 내에서 보증인 책임 면제 등을 제시했다.

2012-11-05 12:00
박근혜, 11일 경제민주화-성장담론 발표 검토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선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업무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각종 부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마련한 성장정책에선 박 후보가 최근 언급한 정보·통신, 지식문화,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2012-11-01 16:26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 횡포 근절" 한 목소리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9일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과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2012-11-01 14:07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중소기업활성화, 朴 "중기대통령"ㆍ文 "중소기업부 신설"ㆍ安 "중견육성법 제정"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백화점 입점수수료’‘카드수수료’‘은행거래 불이익’ 등을 예로 들면서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

2012-10-30 13:25
박근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미팅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남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2012-10-29 14:09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한 목소리

공정위 개혁을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전속고발권은 일반 시민이나 주주, 소비자들에 의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밝힌 일화에서도...

2012-10-26 12:46
김종인 “경기부양 공약 안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이어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책무이고 공정위는 불법을 확인 했으면 고발하는 게 책무”라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 당사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을 거듭...

2012-10-24 17:45
대선후보 ‘재벌 때리기’ 시작됐다

이밖에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 견제장치 강화와 ‘3배 배상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도 12일과 14일에 걸쳐 캠프에서 마련 중인 경제민주화 방안의 큰틀을 제시하면서 재벌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응답의...

2012-10-12 11:16
문재인 “노무현정부 재벌개혁 역량 부족 인정”

‘재벌개혁’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 △기업범죄 처벌시 사면과 집행유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와 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2012-10-11 15:04
김기식 “공정거래 위반 1위 삼성, 과징금 1위 SK”

과징금 역시 전체 1조7420억원의 73%인 1조287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재벌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대한 반시장 범죄인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9-25 12:41
[대정부질문] 김재원 “전속고발제 폐지해야” 김총리는 ‘부정적’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자. 공정위가 행한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자”면서 “그것만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한다. 국보위가 만든 관치시대의 유물을 이제는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러나 “전속고발권 문제는 원래 취지가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경찰이나...

2012-07-20 18:06
“저축銀 부실 해법 점검” vs “가계부채 문제 따질 것”

▲(조)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중소기업단체 협상권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다.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더 깊이 하겠다. - 구조조정기금 운용기간을 2019년 말로 연장하는 법이 계류중이지만 건전성 지표 왜곡 우려도 있는데. ▲(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려면 법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2011-09-15 11:00
[2011 국감 이슈 점검] 저축銀사태·전세대란·4대강… 날선 공방 예고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제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규제, 대부업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국가 재정건전성 해법 =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과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국내 재정건전성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 GDP대비 33....

2011-09-01 11: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내주 발표

특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중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력 인플레에 따른 눈높이 차이로 고용난이 심한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청년 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2010-08-26 07:25
“기업 거래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이후보자는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질문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 “전속고발권은 형벌을 통해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가적인 벌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전속고발권이 남용될 경우 고소와 고발이 부당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의...

2010-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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