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미팅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남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 중소기업이 겪는 제도 불합리는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不)을 해소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존의 새로운 경제생태계 만들려면 꼭 필요한게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고용 유지에 더욱 노력해달라”며 “근로자들 역시 파업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하고 ‘잡 쉐어링’을 통해 고통 분담하게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상생 공존의 기반 위에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며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잇는 선순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