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래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보자는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질문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 “전속고발권은 형벌을 통해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가적인 벌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전속고발권이 남용될 경우 고소와 고발이 부당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의 대안책으로 “중소기업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전적으로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