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박근혜,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해”

“재벌살림 걱정… 경제민주화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안 후보 캠프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경제관을 경제민주화정책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박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특히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대두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체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의 재벌개혁안이 후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벌’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애써 대기업집단으로 지칭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열쇠인 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는 하나 기존의 고발의무를 강화한 수준이고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다”면서 “당장 도입 가능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도급분야 중소사업자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내용은 기존 순환출자 유지방침으로, 결국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겠다는 박 후보의 안이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면서 “재벌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 그 성과를 평가해 변화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조차 해소토록 하자는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정책에 차별화된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를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경제가 아니라 재벌살림을 걱정하는 후보라면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재벌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내용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에 방점을 둔 경제민주화정책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