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거래 위반 1위 삼성, 과징금 1위 SK”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5일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SK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위 1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순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SK로 과징금 액수가 5500억원에 달했다. 뒤이어 삼성 2820억원, GS 2410억원, LG 960억원 순이다.

특히 10대 대기업은 공정거래 관련법 전체 위반건수 248건 가운데 149건(60%)을 차지했다. 과징금 역시 전체 1조7420억원의 73%인 1조287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재벌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대한 반시장 범죄인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