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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2-22 06:00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 B 씨는 전세 계약 도중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족 중에 본인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4-02-13 10:40
  •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24-02-05 09:54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2024-01-30 11:47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3으로 2.5% 하락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월세 가격지수는 101.1에서 101.9로 0.8%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품이 있던 가격이 되돌림 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21 09:08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대환 금리를 연 5.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해 5%로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2024-01-17 11:14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5년 새 61배 불어났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 자본금은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2024-01-16 14:39
  • "내게 맞는 상품은?"…핀크, '주담대 알아보기' 서비스 오픈
    "내게 맞는 상품은?"…핀크, '주담대 알아보기' 서비스 오픈
    서비스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새로운 대출 찾기(신규대출)’로 나뉘며, 새로운 대출은 △주택 구입 △생활비 마련 △세입자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 등으로 구성됐다. 대환 및 신규 대출 모두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보유대출, 담보물, 신용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이용자 상황에 최적화된 대출 상품을 최저 금리 또는 한도 순으로 한번에 모아 보여준다....
    2024-01-09 09:22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2024-01-08 12: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정부는 HUG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적보증 비중을 높아져 손실이 발생하면...
    2024-01-06 10:00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1-05 06:00
  •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2024-01-02 09:21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2023-12-31 10: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2023-12-29 07:00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청년 금융교육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12-22 16:43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2023-12-20 18:01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20 06:00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2023-12-13 13:30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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