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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2023-07-10 06:00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023-07-07 07:00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4만8718건)과 비교하면 약 33% 급감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 한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2023-07-07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저축이나 주식으로는 의미 있는 자산증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갭투자에 나섰던 집주인은 역전세 파도에 부딪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2023-07-04 07: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보증금은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당시 32살이었던 A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2023년 7월 현재도 A씨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돌이켜보니 계약 때부터 이상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2023-07-04 07: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아울러 전세 제도 개편도 다양한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실제 사용가치나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 있으니 투기 수요가 끼어들 때 전셋값이 밀어 올려지기도 하고, 일부 집주인은 전셋값 상환 의식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2023-07-03 12:00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2023-06-29 10:5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이들은 앞으로 무이자 대출과 정부의 경‧공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3-06-21 11:45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비 전세보증금 하락폭이 10%일 경우 임대가구의 10%는 대출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락폭이 20%면 19.3%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락폭이 각각 10%와 20%일 때 임대 가구의 4.1%와 7.6%는 보유 금융자산에 대출을 더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주택경기...
    2023-06-21 11:00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지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2023-06-18 09:00
  • [종합]“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코픽스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종합]“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코픽스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도 3.71∼5.11%에서3.83∼5.23%로 코픽스 상승 폭(0.12%p)만큼 오른다. 신 잔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10∼5.50%에서 4.15∼5.55%로 전세자금대출은 3.60∼5.00%에서 3.65∼5.05%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4.22∼5.42%에서 4.34∼5.54...
    2023-06-15 16:12
  •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특히 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화곡동이 있는 강서구의 경우 빌라 월세 비중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36%로 대폭 증가했다. 황한솔 경재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14 16:10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원희룡 "역전세 등으로 모두 고통"전문가들 '완화안' 부작용 우려시중은행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그러자 유 의원은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대출해 주고 반환보증을 해 준다”면서 “(그러니) 전세금을 통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영원히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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