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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원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 (대출 규제 등으로)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을 터주자’는 공감대를 금융당국과 나눴다. 지나갈 길을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는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 국토부가 의견을 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3-05-16 16:00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원래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2023-05-15 11:00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BM(Business Model)을 꾸준히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2023-05-15 09:35
  • [사설] 부채 연착륙 이끌 마스터플랜 절실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가계부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채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EU, 호주, 홍콩 등은 소폭이나마 금리를 올려 우리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2023-05-12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전세가격 급등과 임대차3법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으전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출시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 상품이 총 30만 건이 넘는데 보증금이 17조7141억 원에 달하더라"면서 "현재 보증잔액도 10조 원이...
    2023-05-11 16:12
  •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A씨는 지난해 6월 보증금 3억 원으로 김씨와 양천구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중 2억 4000만 원가량은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김씨가 숨진 뒤...
    2023-05-11 14:48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신규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도, 임대소득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규제 문턱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선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 주택의 전세반환대출 문턱을 높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2023-05-08 15:08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월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1차 모집 때는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 1억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2023-05-08 14:17
  •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준다. 연도별 HF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1689억원(5439건), 2020년 2386억원(6939건), 2021년 2166억원(5475건), 2022년 3053억원(6276건)이다....
    2023-05-07 10:21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2023-04-30 20:5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왔다”며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
    2023-04-28 17:36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그러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전세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 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2023-04-26 18: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2023-04-26 05:00
  •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과거 시장 상승기 때 영끌족이 등장했던 이유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불안하게 전세로 살기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2023-04-26 05: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세대들은 디딤돌 대출 등 국가의 보증부 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받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간 보증 기관에서는 보증심사를 할 때 단순히 전세계약서 이상 유무만 보고 심사를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자세한 시세 파악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손에 쥔 돈이 별로 없어도 전세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액이 커도 대출 문턱은 높지 않다. 은행 대출은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데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최대 100%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박춘성...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23-04-24 17:59
  •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전용면적 55㎡형 단독 주택은 전세 보증금 시세는 2억4000만~2억5000만 원 선에 형성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 내 전용 49㎡형 단독 주택 한 가구는 전세 보증금 2억7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결국에는 매매 역시 전셋값이 받쳐줘야 일정 수요가...
    2023-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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