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시 반환보증 이용료를 중복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를 냈음에도 갈아탈 시 동일한 반환보증 이용료를 또 내야 해 부담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초과 납부분을 환급하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선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기금(HUG) 등 보증기관별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 대상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의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정부는 조만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3조8598억 원의 최대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만 더하는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토스뱅크는 고객이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추가로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이...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아담대 중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가산금리를 변동금리는 0.08%포인트(p), 고정금리는 0.12%p 인하했다. 다만 아담대 중 구입자금 금리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담대 중 대환대출 변동금리는 전날 연 3.56%∼5.97%에서 이날 연 3.43%∼5.85%로...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진정 서민을 돕는 제도인지도 실증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때 유기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통할 것으로 믿기 어렵게 됐다. 전세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대안 모색에서 진정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 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최근 8퍼센트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신한EZ손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은 이 보험을 통해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임차 거래의 위조나 불법 계약 등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각종...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당시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제때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새 거쳐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전세사고 피해자들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출시 및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 출시 등이 진행된다.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장려 금융 신상품 출시 △시니어 고객 교통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