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1개 중 18개의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등 총 6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7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4곳은 기술제품 구매 권고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2011년 16....
대우인터내셔널은 2008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초 대외 무역법 개정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전략물자 관련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철저한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목표로 등급제를 준비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의 연구원 파견 및 홈닥터 프로그램(기업 방문교육) 등...
홈닥터 사업은 전략물자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사례가 계속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 진단, 제도?행정절차, 자율준수체제(CP) 구축에 대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됐다.
올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8개월간...
1월20일 이전에 제재 대상 거래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7월20일까지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은 이란과 거래할 때 가이던스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무협약 체결 기관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aT,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인터넷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중기중앙회, 상사중재원, 기계산업진흥회, 관세무역개발원, EC21, 주간무역, Frost&Sullivan, 외환은행 등 총 20개 기관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수출지원 기관들은...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을 “세계 일류의 전략물자 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미 국제규범으로 정착된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최근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며 “최근 폭증하는 기업의...
이번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략물자제도 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체계(CP) 구축 등을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오는 6월3일부터 7개월간 시행되는 올해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사업 주관기관을 맡아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별로 구분하고 방문 및 유선 상담을...
이와 함께 정부는 법 시행일 이전에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대로 국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非) 금지 확인서를 발급, 수출은 물론 대금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긴 하나 무기류 개발·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정씨의 속임수에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은행, 시중은행이 모두 속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중계무역을 가장하려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리석 등 건축자재 사진을 출력ㆍ편집한 뒤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해 비(非)금지 무역품목임을 확인받았다. 이란과 두바이 업체 사이의 인보이스(송장)와 계약서도 허위 작성했다.
한국은행은 전략물자관리원...
지경부는 31일 서울대에서 산하 전력물자관리원과 서울대 간 ‘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처장, 서울공대 학장 등 학내 관계자와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을 위한 대학-정부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전략기술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서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
또 한국은행에 자료를 요청해 대외거래 신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사와 거래한 기업은행 관련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와 한국은행의 대외지급 확인서, 해운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갖춰진 거래로 이란 측에서도 이란 은행의 지급확인서를 보낸 만큼 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시행되며, 기업들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가 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추후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 문제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제도를 통해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 유출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조성균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무역1조달러 시대의 개막을 앞둔 경제강국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략물자 품목 전시회, 전략물자 수출관리 콘퍼런스, 미국-일본 초청 수출통제 세미나,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성균...
두 기관은 원자력 분야 수출 허가, 수출통제 법령 및 제도,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관련 의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성균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은 “원자력 수출 통제 분야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내 원전수출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ST와 전략물자관리원은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전략기술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수용, 학내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대학의 전략기술 인식과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CJ GLS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지원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ISO28000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안시스템에 관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받아 왔으며 ISO 인증기관인 한국선급을 통해 2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완료했다.
CJ GLS 경영지원실장 임오규 부사장은 “이번 ISO28000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