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서울대, ‘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협약

지식경제부가 국내 대학의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31일 서울대에서 산하 전력물자관리원과 서울대 간 ‘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처장, 서울공대 학장 등 학내 관계자와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을 위한 대학-정부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전략기술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서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 전자, 기계, 소재, 원자력, 화공, 생물공학 등 일반산업기술에도 해당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전략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안보 위협 증가 및 기술의 융복합화, 개방형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기술교류 확대에 따라 전략기술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 대학 및 연구소에선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강연, 이메일, 팩스 등 정형화되지 않은 기술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관리지침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ITT관리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서울대의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및 이행절차 수립을 지원하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