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검색결과,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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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합병불허] 미래부 사실상 심사종료 절차…"내부 검토 뒤 확정"

미래부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에 따른 주식취득과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2016-07-18 13:45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 등)에게 통신자료를...

2016-07-13 10:40
미래부-방통위, 이르면 이달 말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작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인가, 합병인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방송심사에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8~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통신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자문단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10명 내외의 각계 전문가를...

2016-07-04 15:03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 수사의뢰

삼성전자는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이번 사안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정오께 증권가와 SNS 등에는 이 회장이 사망했고, 삼성그룹이 이날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2016-07-01 18:33
김성태 “소프트웨어·ICT 융합산업 규제 완화…ICT 융합 특별법 개정”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 확산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김...

2016-06-21 15:19
에디오피아에 한국식 ‘친환경에너지타운’ 들어선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과 식량 생산이 가능해져 에티오피아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ㆍ한국전력ㆍ전력연구원ㆍ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실사단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사업 대상지역 선정, 행정지원 등...

2016-06-19 11:00
'SKTㆍKT 통신요금'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991년 후발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무선과 유선 시장의...

2016-06-14 14:46
모든 산단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산지관광지 조성 쉬워진다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16-06-14 08:09
이통사, 허위 광고 해도… 피해 보상만 잘하면 ‘조사중단’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당국이 조사·심의를 중간에 종결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경우 정부가...

2016-06-10 16:27
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분석, 평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16-06-07 10:00
참여연대 “공정위ㆍ방통위, IPTV 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묵인”

참여연대는 25일 IPTV 3사의 광고시청 강제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SK브로드밴드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다. IPTV는 가입자가 매년...

2016-05-25 14:18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56만4847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5만6336건(11.1%)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6-05-19 07:27
서울YMCA, 카카오 고발… “알림톡 데이터요금 부담해야”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는 카카오의 알림톡 확인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고 확인하고 방통위에 고발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사업자나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2016-05-09 16: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일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전국 맑다가 흐려져 비 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낮에 제주도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2016-05-02 08:09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예컨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2016-04-26 06:47
우상호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다시 발의”

우 당선인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19대 국회 추가 본회의 소집 등이 어려워 기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당내에서 뜻을 모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2016-04-15 09:54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되나?… 20대 국회 통신료 인하 추진

우 당선인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폭증, 통화품질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하기...

2016-04-15 09:53
[기업이 먼저다] 2만달러 주춧돌 놓은 반도체, 전후방산업 이끈 車… 다음은?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개발한 ‘A-501’이 첫 제품으로 ‘전기용 5구 라디오 제1호’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금성사는 1958년 10월 우리나라 첫 번째 전자공업 회사로 설립돼 최초의 국산 라디오와 흑백 TV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국내 전자산업의 서막을 열었다. 1962년 국가에서 추진한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침체하던 국산...

2016-04-12 11:00
미래부, 내달 SKTㆍCJ헬로 인수합병 '방송 심사위ㆍ통신 자문단' 구성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인가, 합병인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방송심사에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8~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미래부는 130여명의 전문가 후보를 통해 심사위원회 선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심사는 심사위원회가...

2016-03-23 12:00
KT-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저지' 총력전

KT 직원은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 △합병 비율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18일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관련해 이동전화 결합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졌다는 공동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양사는 "이번 평가 결과는...

2016-03-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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