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3개월여 동안의 작업 끝에 3가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는 물론 전기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도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4년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기요금개편안이 나오면 한전이 빠듯할 것”이라며 “다만 감내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기요금의 원가도 곧...
올여름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누진제 개편 문제도 이슈가 됐다. 특히 한전이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들이‘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야당 위원은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누진제 구간 5~6단계에 속한다는 그는 "아이들이 어려서 부득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많아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지되더라도 다른 나라와 맞춰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8월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가 1628만4000가구로, 이 중 871만가구는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무더위가 본격화된 8월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져서 7월보다 사용량과 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는 살인적인 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큰 폭...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6개로 누진율 차이가 최대 11.7배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ㆍ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무더위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했을 엄마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에어컨이 없거나 혹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집을 나서 마땅히 데려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맨 경험들이 엄마들에겐 낯설지 않다. 무상 기저귀든 영아 쉼터든, 중요한 건 정부의 기발한 정책 상상력이다. 아이는 부모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다.
전기요금을 받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모델은 각 가정의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컴캐스트는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스마트홈 업체 아이콘트롤네트웍스의 사물인터넷 사업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아이콘트롤의 홈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들이 카메라와 온도계 등을 확인하고 에어컨 작동 등 관련 기기를...
연일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고, 열대야에 잠 못 이루었지만,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 켜기가 두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 사용량 증가,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974년 오일쇼크 당시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2년 동안 5차례 바뀌었다. 현행 6단계, 최대 누진폭...
현재 여론은 누진제 폐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날씨가 더워 에어컨도 눈치를 보면서 켜야 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 중인 직장인 윤 모씨는 "각 가정마다 집 장만도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집에서 에어컨조차 요금때문에 못 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유시민 작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게 전기요금이 나오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원이 어느 날짜에 검침했느냐에 따라 검침일 전 한달을 고지서로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원책 변호사는 “정부가 하는 말은 이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4시간 켜면 되지 않느냐는 거다”라며...
이는 정부가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주택용 누진제완화 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
무서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앞에 설 때마다 고민이다. 맘 놓고 켤 수도, 안 켤 수도 없다. ‘산사의 여름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광복절 연휴 첫날 경기도 연천군 감악산을 찾았다.
임꺽정이 도당(徒黨)을 결성했다는 감악산. 한국전쟁 때 치열한 격전지였던 이곳은 날씨가 맑은 날 정상에 오르면 개성의 상징 송악산과 서울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어...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나서 맞은 첫 연휴 기간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지만 ‘전력대란’은 없었다.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가 무색해진 셈이다.
1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광복절이 낀 지난 사흘간의 연휴기간 중 최대전력 수요를 보면 연휴 첫날인 13일 오후 3시 7443만kW로...
이는 하루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1시간 더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kWh 이하인 1단계부터 500kWh 초과인 6단계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이번 전기요금 경감 방안에 따라 기존 1단계가 1∼100kWh였다면 여름 중에는 150kWh까지 써도 1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누진제 한 구간의 폭은 100kWh임에도 왜...
-일반 전기사용량 300kW전기요금 44000원에어컨 330kW 추가 사용+ 누진제 적용----------------240,000원
-태양광 전기사용량 300kW전기요금 44,000원에어컨 330kW 추가 사용----------------44,000원
현재 국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시장은 약 400억원 규모.
보급률은 전체발전량의 0.5% 수준으로 낮지만 해마다 3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 양지혜 삼성증권 연구원 “올해 매출 4200억 원 감소…목표가 하향조정”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0.8% 인하될 겁니다. 한전 실적은 전기요금이 1% 인하될 때마다 5500억 원씩 감소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한전 매출은 4200억 원 줄어들 것입니다. 기저발전 추가 가동으로 원가절감 효과는 커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규제 리스크가...
② 실내온도 26~28도 유지를
전기 요금을 줄인다고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행동은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온도를 섭씨 26~28도로 유지해 켜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랍니다
③ 처음에는 강하게 틀고~ 풍향은 위쪽으로
에어컨을 처음 켤때는 강하게 틀어 온도와 습도를 낮춘 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 에어컨을 켤 때는 풍향을...
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고통받아 온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론을 무시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태만 반복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다른 전기요금 제도 개편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