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배율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기요금개편안이 나오면 한전이 빠듯할 것”이라며 “다만 감내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기요금의 원가도 곧 공개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혜택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도 일정부분 전기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대충 합의된 것”이라며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 측은 이 내용을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새 요금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비자선택요금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