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시한 개편안 3가지는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이 있다.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그러나 현행 1~2단계 누진 구간 및 누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이기는 하나, 저소비 구간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아울러 한전의 경우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것. 다만 지난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누진제 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킬로와트시)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민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한 후 첫 의견 수렴에 나선 공청회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전은 올해 여름 ‘요금...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방안이 확정되면 개편 내용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3단계-3배수’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당정은 24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고 앞서 열린 당정협의는 15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이었다.
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2일은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으로 자칫 예산안이 법정기한이 넘겨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예산...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주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원칙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요금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알려진대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도 3배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우리 국민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필수소요량)...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다시 졌다. 이번 선고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0건의 소송 중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국장에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 중인 가운데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결과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인하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정 TF의 결과로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이 1.5% 하락할 것으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5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밤을 새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당정 전기요금 TF가 운영 중이며, TF에서 지침을 주면 그것을 따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쌀값 대책, 세법개정안 등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책정당의 기치가 희석되고, 당 지지율은 정체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박 위원장은"총선 때 안 전 대표가 여의도에 텐트 하나 쳐서 만든 당의 기초공사를 끝낸 걸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재임 기간 당원 수는 3만...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누진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장관이 착각하고 있다”며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산하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모르고 내가 할 말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식이라면 국감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