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로 완화’ 절충안 유력…28일 공청회

내달부터 월 40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중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3안인 ‘절충안’이다. 3안의 특징은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1단계 가구에 4000원의 정액 할인을 적용한다.

이 방안을 적용해 볼 때 현재 4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4인 도시가구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 350kWh)의 전기요금은 한 달에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1만1520원(17%)이 줄어든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하율은 더욱 커져 8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보다 47.2%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문제는 201~300kWh를 사용하는 가구(약 700만)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돼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3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요금은 11.6% 내려가고, 한전의 수입은 현재보다 9393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편안을 갖고 28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의결되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줄어든 요금은 한전이 자체 부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