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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확산…일선 법원 엇갈린 결론

이 사건은 도시철도공사가 가입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기획한 대규모 단체 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복지포인트, 임금으로 봐야 하나 공사 측은 해마다 모든 임직원들에게...

2015-11-06 10:07
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청년유니온ㆍ소상공인연합회 이름 올려

사무처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백영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지도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숙(女)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사용자위원(9) △이동응 경총 전무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2015-04-21 12:00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민영화 파업 해고는 부당”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6일 노조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민영화...

2015-03-10 15:39
교육부 "해직교사 특채 적절성 검토…SNS까지 확인"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윤 교사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재판을 언급하며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듯 싶다"고 쓴 점으로 미뤄...

2015-02-05 20:52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집행유예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2015-02-03 13:24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선고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2014-12-22 15:39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 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2014-09-19 16:19
코레일 직원 30%, 철도노조에 정상화대책 합의 촉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노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8000여명은 15일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영주역, 순천역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에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결의대회 일정은 대전역 오전 10시, 서울역...

2014-09-14 18:41
법원 “철도노조, 수서발 KTX면허 무효소 제기 자격없어”…각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08-14 11:03
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은 노조가 부담해야”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은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의 전기요금 지급은 조합 사무실에...

2014-07-25 10:40
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해고자 149명으로 늘어

전국철도노조는 이와 관련 공사가 최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징계와 연계하며 개악한 단체협약을 수용하도록 노조를 압박하다가, 교섭이 중단되자마자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의 이러한 노조탄압은 최근 인천공항철도 민간매각 추진 발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노조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

2014-07-11 19:59
서울노동위 “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직위해제 부당”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노위는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레일은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2014-06-03 10:02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확정…개혁 순항할까

이미 공공노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서 정상화 작업이 순항하기엔 험로가 예고된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단협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 위배...

2014-04-30 08:23
강제전출ㆍ순환전보 갈등하던 철도노조원 자살…노사 대립 심해질 듯

철도노조원 자살 파업 후 강제 전출 대상자로 지목되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오후 3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택에서 철도노조원 조모(50)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강제전출 대상에 포함된 조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18일께 철도노조 지부의 현장 순회 때 노조 간부에게...

2014-04-04 08:05
철도노조 vs 코레일,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나?

철도노조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다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제 전출'이냐 '순환 전보'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대전 코레일에서 만나 '강제...

2014-04-01 09:35
주말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 '혼잡'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금속노조 조합원 700여명은 서울시청에서부터 서울역 광장까지 1개 차로에서 '삼성 규탄 대국민 홍보행진'을 벌인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7000여명이 여의도 새누리당사와 서울역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여의도 문화마당 앞에서 총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14-03-29 10:51
이번주말 집회·‘어벤져스2’ 촬영에 서울 교통혼잡할 듯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3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집회에 철도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까지 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 입구를 지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1시간 30분 가량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 등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014-03-28 17:12
[어벤져스2 한국 촬영 D-2] 대규모 집회 겹쳐 사실상 주말 교통 마비...윤중로 벚꽃놀이 자제

첫 휴일인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집회에 철도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이 사전집회를 연다. 이튿날인 30일에는 영화 어벤져스2 한국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요일 오전 6시~오후 5시30분 마포대교 1.6...

2014-03-28 15:48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공기업 개혁’ 앞세운 정부…노조 공동 임단협 ‘폭풍전야’

당초 공동투쟁을 결의했던 5개 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와...

2014-03-21 10:26
3월 노동계 전운 감돈다…“10년새 가장 격렬한 춘투”

철도노조는 지부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전국의 철도기관사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304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5월 동시 임단협 돌입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등 8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2014-03-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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