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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2020-11-23 15:22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한편 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12월 중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 한 명의 국민이라도 노동의 형태가 달라서 실업에 내몰리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의 위험에 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0-11-23 14:12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건강과 방역 위협에 놓인 이들에 대해 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2020-11-12 09:2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이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킨다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2020-11-12 05:00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020-11-10 17:11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21대 국회의 엄중한 과제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에 더 강한 사명의식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2020-11-10 16:35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2020-11-06 05:00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2020-11-02 09:28
10억 금융 부자도 넘지 못한 코로나 절벽…10명 중 3명 소득 줄었다

연간저축 여력은 부자 가구의 연 소득에서 생활비와 세금, 3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저축 여력은 평균 7300만 원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이었다. 종잣돈의 경우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는 5억 원이었다. 부자 중 73.1%가 종잣돈 규모에 대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의 투자 성향은...

2020-10-28 14:32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

2020-10-28 10:55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도 '권고' 수준으로 장난하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8일 국감에서 문제를 삼은 청와대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개입설을 재쟁점화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인 인국공도 빼놓고 진행한 청와대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한...

2020-10-26 15:36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그는 “디지털 경제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변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2020-10-23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이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인 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42만여 명(입직 신고자)이 산재보험 가입자로 편입된다. 19일에는 윤준병 의원도 적용제외 신청...

2020-10-22 05:00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과...

2020-10-20 14:38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전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박 실장은 "관련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다. 고용부(지방청)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현...

2020-10-15 13:17
안철수 "김종철 보고 정의당에 큰 기대… 원칙에 맞는 정의당다운 모습"

그러면서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고 해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

2020-10-13 18:47
이낙연 만난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전 국민 소득보험·중대재해기업법 처리 요구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2020-10-13 15:35
한정애,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건에 울컥… "공정3법 정기국회내 처리"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2020-10-13 10:38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정부는 9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하나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2020-10-12 12:00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이 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논리로 제기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우려는 새로운 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2020-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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