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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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면책확대…소신행정 지원한다

이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사실 관계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장 감사 후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만 피감기관에 해명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단계까지...

2014-06-26 19:20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전년대비 10~30% 단축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으면 '이전가격 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양측이 수시 회의 등을 갖고 세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밖에도 이 차장은 “국세청과 각 외국계...

2014-05-29 10:16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2월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2014-04-11 09:48
정부, 5만2000건 지방규제 연내 10% 감축한다

특히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무원의...

2014-04-07 16:48
최경환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제안”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통일 담론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한다”고...

2014-04-01 10:00
장애인 등급 폐지..2016년부터 종합판정 적용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닌 만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4-03-28 17:28
급물살 학교옆 호텔 건립...장벽 '수두룩'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교문위 의원이 여야 동수인데 야당의 반대로 소위 통과부터 불가능한 분위기다. 학교옆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훈령 제정 보다 관광진흥법 법률 개정이 더 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014-03-28 15:55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2014-03-20 14:44
종로 세운상가 일대, 분할개발 본격 추진

다만 종묘 앞 2·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3-03 11:04
[한국금융 DNA, 10活10廢] 금융사고 ‘人災’ 오명… ‘금융人材’ 양성으로 벗어라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행은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로 나눠져 있다. 이번 사태처럼 대규모 정보유출이 일어날 때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IT 보안인력의 아웃소싱 의존 등으로 정보 보안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인력 육성 및 정규직 채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될...

2014-02-12 10:38
[종합2보]목동 등 5개 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지역주민들 “날치기다” 반발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독선으로 점철된 날치기 행정을 펼친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면서 “지구지정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더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지구지정 철회를 위해 집단소송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3-12-19 19:14
수공, 4대강 입찰담합 10개사 입찰제한

18일 수공은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에게 4대강 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공사 입찰 제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2013-10-18 19:45
미래부,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수요조사 실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평가전문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해당 부처와 기관에 사업개선을 권고한 후 국가R&D사업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R&D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적극적인...

2013-10-01 14:24
개인정보 유출ㆍ오남용 한 기업 명단 공표…5억원 과징금 부과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기업의 명단과 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 해임을 권고한다. 공표 근거는...

2013-09-29 14:10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행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 국회심의를 받고, 국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재정준칙이 적용되도록 제도화해 국가부채를 관리하도록 한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 국가예산집행, 세법개정 등에 관한 정책 청문회도 상시화하도록 한다. 상임위의 경우 정책 청문회를 활성화해 국정 전반에 관한...

2013-08-28 13:00
"서울 정체성 담긴 건축 만든다"…'서울건축선언' 선포

가장 먼저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서울의 건축 관련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건축정책위원회 활동을 강화, 공공건축가의 적극적인 설계 및 자문참여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건축의 경우는 세부 실천 가치 중 건축심의기준에 반영 가능한 것을 오는 9월까지 반영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용되도록 하고 자치구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별...

2013-08-20 13:33
백운찬, 병행수입품 전수조사 완화 요구에 “적극 해결”

개선해 보다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MR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방법 마련 등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청장은 관세행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을 보다 반영키 위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13-07-19 14:04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무인단속 확대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제도 개선 외에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등 홍보 캠페인을...

2013-07-19 13:52
[인터뷰]‘잊혀질 권리’입법예고한 이노근 의원

어떤 의미인가 ▲포털이 입법, 사법, 행정기능까지 다 갖고있고,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말이 안 된다.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객관적인 견제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포털이 자정능력 가지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전담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 전문가, 학자, 법률가, 정치인,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들고 토론하고 도덕적 책임...

2013-06-20 10:34
홍정선 교수, ‘제5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한편 이날 개최된 제5기 위원회 최초 회의에서는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안건 13건이 심의·의결되고, 제5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논의됐다. 홍정선 위원장은 “제5기 위원회는 앞으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의결을 포함해 중요한 결정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06-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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