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은 틀에서는 협회와 금산노조 간 협의를 마치고, 세부항목은 금융회사와 각 지부 노조간 이뤄진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해고보다 저성과자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성과를 내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채용에 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이른바 ‘양대지침’ 중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대목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조항들이 인력 해고와 노동조합 파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터놓고 얘기하면 어느 기업이 저성과자를 좋아하겠는가? 저성과자를 퇴출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IBK투자증권 노사가 금융권 최초로 저성과자 해고에 합의했다.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금융권에 보편화 호봉제는 일 하지 않는 저성과자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집단(영업점) 평가등급이 직원들의 평가등급으로 일괄 부여되다 보니 성과에 따른 차별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수령한다. 일반 직원의 경우 직무급이 없어 기업금융과 같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취급해도 한 영업점 내에서 직급이 같으면 급여도...
기준에서 최고 성과자는 1.5%까지 올릴 수 있고, 최저 성과자는 1.5%까지 깎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까지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같은 직급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권고안은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기재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에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오남용하지 말고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또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준정부)~30%(준정부),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했다.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 저성과자 해고 후속조치…노동계, 총파업·소송투쟁
25일부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고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지침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를 담은 양대 지침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성과자 해고 요건도 너무 엄격하다”며 “이런 제도적 보호 장벽 뒤에 숨어 일을 안하면서도 고임금을 받으면서 버티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주 사장은 이어 “한국에서는 회사가 위태로울 지경이 될 때까지 고용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글의 말미에 “사회보장 장치도 만들어...
민주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대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발표되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또한...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이들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들 지침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한 "1년 미만...
다시말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 최종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지침을 시달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은...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고...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차관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 등을 소집해 최종안 발표 논의를 위한 밤샘회의를 이어갔다. 최종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