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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2017-06-25 20:08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국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2017-05-25 10:15
中企 대표 4명 中 1명, “가장 시급한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를 꼽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2017-05-17 12:00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첫 제동

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2017-02-01 15:30
전공노,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강행

이에 전공노는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현장 투쟁을 이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전공노는 "행정 공공성은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으며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려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2017-01-24 21:15
[신년사] 조환익 한전 사장 "1등에 안주하면 자멸…집단지성 필요"

마지막으로 조 사장은 “소위 저성과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려하고, 지역에 대해서도 기여를 해야 한다”며 “민간업계도 한전과 같이 파이를 키우는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사장은 신년화두로 물은 흐르면서 웅덩이를 만나면 뛰어넘지 않고 모두 채우면서 도도하게 흘러 대해로 나아간다는 ‘영과후진’을 제시했다.

2017-01-03 12:51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후폭풍… 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촉구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성과연봉제를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20:11
하이투자증권, 성희롱·막말 임원에 경고조치…‘솜방망이’ 논란

이에 따라 A 전무가 추진하던 ‘저성과자 솎아내기’를 조만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해당 임원은 공개사과 징계가 있기까지 지난 한 달간 직원들에게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전시킨 배경에...

2016-12-13 17:06
[단독]거래소 임단협 1차 결렬…정찬우 이사장 ‘성과연봉제’ 거부

성과연봉제 기본 방안에 따르면 성과연봉 비중은 총 연봉의 최대 30%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급 차등폭은 2배에 달한다. 기본급에도 성과가 적용돼 1~3%의 차등을 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본연봉 차등지급과 성과연봉차 2배 등이 적용되면 저성과자와 고성과자간 전체 연봉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두 번 이상 저성과자로 지목되면...

2016-11-23 08:15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근속 또는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노동4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했던 구직급여사업 3262억 원과 조기재취업수당사업 380억 원을...

2016-11-21 15:08
정부, 철도노조 파업 50일째 맞아 담화문…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2016-11-15 12:10
코레일 이사회,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이사회는 “지난 5월 30일 상정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이 노사협의를 거쳤고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돼 있으며, 개인별 평가가 아닌 소속별 평가로 직원들이 우려하는 저성과자 퇴출과는 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2016-10-25 15:11
[장효진의 이슈通] 아슬아슬한 금융위원회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가져가는 제로섬 방식이다. 그나마 정부가 인건비를 틀어쥔 공공기관이기에 가능하다. 호봉제가 시대착오적인 임금체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에 맡겨야 한다. 신한은행처럼 직급별로 임금 상한을 정하거나 개인성과에 따라...

2016-10-24 11:11
직원 퇴출 ‘ODS’ 악용에 제동 걸릴까…골든브릿지證 연이은 ‘패소’

금융투자업권에서는 ODS를 통해 불필요한 지점을 철수하고 증권사가 비용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저성과자나 노조 직원 등이 ODS 부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실제 H증권사는 명예퇴직 불복자와 노조 간부 등을 대거 ODS 부서로 발령 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말 대형 증권사와 합병한 W증권사도 합병...

2016-10-05 17:30
정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vs 서울시, 노사합의 고수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2016-09-30 13:57
서울 지하철 노사, 단체교섭 타결 ‘파업 종료’…市, 성과연봉제 합의 추진키로 결정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27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 노조는 아직 사측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코레일이 운행하는 1·3·4호선과 분당·경의중앙...

2016-09-29 17:38
국토부, 철도파업 대체수송 통행료 면제ㆍ화물열차 증편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일선 복귀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9-29 10:34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스스무 큐슈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인사동향과 관련해 “장기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유인이 커지며 저성과자 관리가 일본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60~70년대에는 해고 무효시 복직 판결이 대다수였으나, 이제는 양국 모두 저성장 기조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해고규제 완화를...

2016-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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