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50일째 맞아 담화문…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성과연봉제, 안전성ㆍ공공성 높이는 계기될 것”

철도노조의 파업이 15일로 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담화문’을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