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vs 서울시, 노사합의 고수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개 공사 노사는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새벽 SNS에서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