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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재정집행 123조3000억원…계획 대비 4조8000억원 초과

공공기관 관계관은 공공구매시장이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로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 조기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부진사업의 관리 강화, 현장점검ㆍ집행애로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58.6%)을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5-22 15:33
[국회경제포럼] 국가재정법 개정해 원포인트 세입경정 추경 가능성 열어놔야

재정집행률은 9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 성장에 대한 재정 기여도는 0.2%에 그쳤다. 재정의 GDP 기여율도 2012년 18%, 2013년 21%, 2014년 6.0%로 하향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3%의 성장에 대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0.5%로 재정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상반기 조기 집행과 하반기 세수부족이...

2015-05-13 10:29
"전월세 가구 소득 34% 이상 임대료 부담"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가계 주거비 부담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정체돼 가계의 구매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경기대응책이 요구되며 공공기관 평가에 고용실적을 우선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5-04-26 11:48
고용시장 악화되는데....고용보험기금 집행률 저조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로 보면 19.3%에 그쳐 미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이란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고용부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2015-04-17 15:31
2월 재정 집행실적…계획 대비 0.9%p 더 사용

조속히 개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 국회 심사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3월은 예산집행 사전 절차인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등 행정 절차가 완료돼 집행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집행 부진사업의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집행률(29%)을 달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03-25 16:33
[국회경제포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기부양책

민생지원 확대 8.6조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기존 재원에 불과하고, 3.1조원의 재정집행률 제고 및 민간선투자 유도 역시 기존 재원과 노력분이며 향후 정부 원리금 지원액을 고려하면 조금의 추가 재원도 없는 말뿐인 보강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통해 0.1%포인트 성장효과를 기대한다면서 2009년 17.7조원의 추경 0.8%포인트 경제성장 효과에...

2015-03-25 10:33
정부, 경기 회복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 추가부양책 발표

정부는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늘리고 올해 집행분 11조원 중 상반기 집행규모를 연간 균분집행 대비 1조1000억원 확대해 상반기 중 총 3조원 가량을 추가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58.0%에서 58.6%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조기집행 계획 대비 105.4%를 집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2015-03-20 09:07
정부, 경기회복 위해 10조원 상반기에 조기 투입...임금인상도 병행

이런 속도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인 58%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57.1%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58.1%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도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2015-03-09 06:53
지난해 국세수입 3조6000억원 증가…서민지갑에서 늘렸다

정부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 313조3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26조1000억원을 집행, 연간 계획대비 8.3%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예산은 21조원으로 9.6%, 기금은 2조3000억원으로 5.7% 집행률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은 2조8000억원으로 집행률이 5.2%에 그쳤다. 1월말 기준 국유재산 가치는 937조8000억원으로 계산돼 전월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2015-02-24 09:00
작년 중앙부처ㆍ공공기관 재정집행률 98.2%…5년래 최고

기재부에 따르면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294조원(98.2%)을 집행,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2%의 재정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매월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ㆍ공공기관이 분발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재정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를 각각...

2015-01-21 14:34
지난해 세수결손 '사상 최대' 11.1조원 추산 …나라살림도 30.2조원 적자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한 결과 총지출이 늘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000억원 커진 수준이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 1년 전(14조6000억원) 적자폭이 2배나 확대됐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2015-01-20 09:47
올해도 ‘세수펑크’ 대란 우려…10월까지 세수진도율 82.1%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99조4000억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액은 266조2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다.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원, 관련 수입은 275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12-23 09:36
관리재정수지 34조9000억원 적자...세수 진도율은 70.5%

7%포인트 낮았는데, 지난달보다 세금 걷히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으로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과 외평채권 상환 등으로 전월대비 14조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총 299조4000억원 중 10월말까지 247조9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2.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4-11-20 09:00
벤처기업 투자재원이 방통기금?…재정 투입 정책펀드 운용 ‘부실덩어리’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은 올해보다 예산이 67% 늘어났음에도 지난 2011년부터 8월말 현재까지 투자집행률이 21.3%로 극히 부진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올해보다 예산지원이 200%나 증액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 역시 8월말 기준으로 올해 결성계획 자펀드 중 애니·만화·캐릭터분야 1개의 자펀드만 결성돼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2014-11-06 09:03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687억원 달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유사·중복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68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이었고 총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687억9000만원이었다. 중복사업은...

2014-11-04 17:32
10조원대 세수펑크 현실화에…‘어긋난’ 재정사업 집행률 목표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2014-10-23 11: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결국... 등

당초계획보다 2.7%P 떨어져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돈을 쓰지...

2014-10-23 10:58
세금 안 걷힌다…8월까지 세수진도율 작년보다 4.7%포인트↓

재정건전성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제외)는 34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총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27조6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7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4-10-21 09:00
[2014 국감]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비용만 급증...지난해 2644억원 달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반기의 재정집행률이 50%를 넘는 가운데 상·하반기 모두 GDP 전망치보다 실제 수치가 높았던 해는 최근 10년간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좋은 '상저하고'의 경기 변동이 예상 될 때, 재정을...

2014-10-16 15:20
[2014 국감]김용익 의원, 복지부 민자사업 국민연금 복지투자 전환 제안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집행률을 투자 가능금액의 46%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운용수익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복지투자 수익률은 각각 -0.55%와 -0.96%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0.07% 운용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2014-10-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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