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악화되는데....고용보험기금 집행률 저조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는데도 고용보험기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로 보면 19.3%에 그쳐 미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이란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고용부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고용촉진지원에 907억원이 배정됐지만 1월에 2억1000만원, 2월엔 3억1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만 쓰였다. 집행률 0.6%에 불과했다. 2592억8000만원이 배정된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엔 60억원만 쓰여 2.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1월엔 아예 집행조차 되지 않았고, 2월에 60억원이 쓰였다. 또 올해 능력개발융자지원엔 총 550억원이 집행돼야하지만 1월에 50억원이 쓰인 이후 2월엔 활용실적이 없었다. 작년 고용보험기금 총 집행률도 89%(2조2290억원 중 1조9835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15~64세 고용률이 여전히 64%대에 머물고 있어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